'국제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1.10 위기의 WikiLeaks : Julian Assange의 정치적 망명

 



  리크스와 줄리안 어산지가 위기에 쳐해있다. 위키리크스의 '편집장'인 줄리안 어산지는 성폭행 "혐의"가 아닌 "의혹"으로 노르웨이로 인도되기 직전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했다. 그의 망명신청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영국 외무부의 비협조로 인해 대사관에서 벗어날 즉시 체포당할 위기에 있다. 한편 영국 경찰이 대사관에 진입하여 그를 체포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강제진입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참조: http://www.law.go.kr]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에 도전하는 것이다. 언론자유와 외교질서를 위해 영국 정부의 어산지에 대한 정치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기지 못할 법적 분쟁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Posted by 테리민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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